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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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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8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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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명
# 변호사 (상위 10)
3
김대호
2
심훈종
1
장수길
1
김양남
1
임영득
1
이영준
1
최형기
1
김동환
1
최병륜
1
장인태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행정법원 2016.12.15 선고 2016구합2298 판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후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15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선고 2014가합546402 판결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국세징수법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탁법
2013년
3. 부산지방법원 2013.11.29 선고 2012구합5979 판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012년
4. 수원지방법원 2012.02.03 선고 2011구합10219 판결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은 비과세특례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5. 서울행정법원 2009.04.09 선고 2008구합29786 판결
동호인 주택의 의미[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04년
6. 대구고등법원 2004. 7. 30. 선고 2004누37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3년
7.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두1072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6.15.(180),13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000년
8.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149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5.(118),22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9년
9.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519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2.1.(95),244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헌법
10. 서울고등법원 1999.10.22 선고 99누5056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11.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767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5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헌법
12. 서울고등법원 1999.04.09 선고 98누13883 판결
슬러트머신을 이용하여 얻은 금원이 기타소득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사행행위법
소득세법
1998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33, 1998. 12. 24.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8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8.15.(64),215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5. 서울고등법원 1998.01.23 선고 97구31863 판결
적은 면적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1997년
16. 서울고법 1997. 12. 3. 선고 97구24421 판결: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7-2, 5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7. 서울고법 1997.11.20 선고 96구36489 판결
상가분양원가 산정방법[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8.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9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1997.09.24 선고 94구15457 판결
부동산 매매업의 여부[기타]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6년
20.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75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6.1.(11),16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5년
21. 서울고등법원 1995.06.07 선고 93구29824 판결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방법에 관한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1991년
2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52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4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23. 서울고법 1990. 12. 27. 선고 90구7755 제7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3),65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4. 부산고등 1990.07.13 선고 89구2240 판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법 1990.05.30 선고 89구7735 판결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
26.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누665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4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감면규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8년
27.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누779, 86누78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1.15.(840),1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7년
28.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72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3)특,566;공1988.1.1.(815),1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
29.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1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389;공1986.1.1.(767),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30. 대구고법 1985. 7. 24. 선고 85구7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2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
31.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49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70;공1983.7.15.(708),10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1983. 1. 11. 선고 82구8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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