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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8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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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8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행정법원 2016.12.15 선고 2016구합2298 판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후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15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선고 2014가합546402 판결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국세징수법
   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탁법

2013년
3. 부산지방법원 2013.11.29 선고 2012구합5979 판결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012년
4. 수원지방법원 2012.02.03 선고 2011구합10219 판결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은 비과세특례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2004년
2003년
2000년
8.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149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5.(118),22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9년
9.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519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2.1.(95),244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헌법

10. 서울고등법원 1999.10.22 선고 99누5056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11.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767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5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헌법

12. 서울고등법원 1999.04.09 선고 98누13883 판결
  슬러트머신을 이용하여 얻은 금원이 기타소득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사행행위법 소득세법

1998년
15. 서울고등법원 1998.01.23 선고 97구31863 판결
  적은 면적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1997년
1996년
1995년
1991년
1990년
25. 서울고법 1990.05.30 선고 89구7735 판결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
1988년
1987년
28.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72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3)특,566;공1988.1.1.(815),1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
1983년
31.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누49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70;공1983.7.15.(708),10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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